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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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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쌀 관세화 논의 위한 정부-농민단체 간 협의기구 구성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쌀 관세화를 위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됐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쌀산업 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14일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이 협의회는 20일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방안, 28일 들녘공동체 등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다음 달 5일에는 소비·수출 촉진 등 경쟁력 강화방안, 18일에는 관세율 등 WTO 통보문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농은 쌀관세화를 반대해온 터라 이 협의회 참여를 통해 의견을 좁혀갈 수 있을지,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요구했으나 이번 협의체에 정치권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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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