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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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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쌀 관세화 논의 위한 정부-농민단체 간 협의기구 구성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쌀 관세화를 위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됐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쌀산업 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14일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이 협의회는 20일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방안, 28일 들녘공동체 등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다음 달 5일에는 소비·수출 촉진 등 경쟁력 강화방안, 18일에는 관세율 등 WTO 통보문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농은 쌀관세화를 반대해온 터라 이 협의회 참여를 통해 의견을 좁혀갈 수 있을지,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요구했으나 이번 협의체에 정치권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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