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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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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월 국감 물 건너 가나?

10월에 '원스톱 국감' 진행될 듯

금년부터 8월과 10월에 나눠서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사실상 '분리국감'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는 26일부터 8월 국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세월호특별법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25일까지도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5일 원내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당초 분리국감의 실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었다"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와서 무산이라니..."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은 이미 취소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국감 실시를 위한 법률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바로 분리국감 전 날인 오늘 오후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연기 여부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를 마친 피감기관과 국회를 혼돈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대로 분리 국감을 연기시킬 심산이라면 국민께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정도일 것"이라며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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