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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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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 의원들 정종섭 장관에 쓴소리

"대통령 심기 보좌가 아닌 국민 안전을 챙기는 자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9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행부 장관은 대통령 심기 보좌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챙기는 자리"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정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은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헌법학자로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안행부 장관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떤 전제를 달았든 간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으로 취임한 사람이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절차적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대통령의 심기만 챙긴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안행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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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