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정감사가 본격 시행된다. 15일, 16일에는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21일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 22일에는 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국감이 실시되며 27일에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KB 사태'에서 드러난 낙하산 인사, 금융당국의 제재시스템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비롯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B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미리 관리감독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잘못이 있다고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적정성, 금융권 대출 보신주의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