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15일부터 금융권 국감 실시, 'KB'사태' 최대 쟁점

오는 15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정감사가 본격 시행된다. 15일, 16일에는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21일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 22일에는 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국감이 실시되며 27일에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KB 사태'에서 드러난 낙하산 인사, 금융당국의 제재시스템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비롯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B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미리 관리감독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잘못이 있다고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적정성, 금융권 대출 보신주의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