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년 4월 1일)을 통해 하우스 푸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확인 결과 캠코는 부실채권매입제도 실적 제로로 폐기됐고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실적부진으로 폐기됐으며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1년 시행 후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부실채권매입 지분매각 실적은 ‘ 0 ’로 폐기됐고 채무조정 역시 214건(390억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최초 계획부터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분매각 제도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부담이 있어, 소유권 이전 부담이 없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호해 실적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은 주택담보 대출 채권을 가진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채권을 매각해 오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서민금융자금 지원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 확실한 상황에서 연체이자를 받는 것이 수익성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대출채권 매각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적격전환대출)제도 실적부진으로 폐기됐는데 공급실적 33억 원에 불과했고 2014년 실적은 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행한 결과 총 644건으로 인출액은 76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애초부터 대책을 위한 대책을 만들다 보니 정책실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에는 이런 실패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준비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하우스푸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대책 보다는 차주의 소득개선과 주택시장 여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