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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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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 이익 우선하는 단통법돼야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논평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 "자리가 잡히면 월 평균 18만원에 달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당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지난 10여년간 보조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아 온 휴대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보조금 시장의 과열은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후속조치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단통법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켜보고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이통사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도 단순히 보조금 혜택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해 이통사의 서비스 품질을 꼼꼼히 따져 가격인하 경쟁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단통법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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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