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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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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 이익 우선하는 단통법돼야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논평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 "자리가 잡히면 월 평균 18만원에 달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당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지난 10여년간 보조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아 온 휴대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보조금 시장의 과열은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후속조치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단통법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켜보고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이통사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도 단순히 보조금 혜택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해 이통사의 서비스 품질을 꼼꼼히 따져 가격인하 경쟁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단통법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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