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집계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가 하면 이행 첫 해부터 재원조달에도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기재부는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중 세출절감 부분은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 분야의 절감 규모는 별도로 집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약가계부는 지난 2013년 5월 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차원에서 발표됐으며 당시 정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있는 정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라고 밝힌 바 있다.

공약가계부 상 정부는 2017년까지 5년간 세입 확충으로 50조7천억 원(국세 48조원, 세외수입 2조 7천억 원)을,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천억 원 등 5년간 총 134.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세출절감 분야에서 2013년 4.5조원. 2014년 9.5조원 확충키로 했지만 막상 세부 내역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그저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만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공약가계부 상 명시한 각 세부분야에 대한 절감 규모 조차 집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시행 첫 해인 2013년 세입확충을 통해 2조9천억 원을 확충키로 했으나  2013년 결산상 국세수입에서 –8.5조원, 국세 외 수입에서 –0.5조원 등 총 –8.9조원 수입이 미달된 상황에서 당초 세입 계획은 어긋나게 됐다.

또한 올해는 7조6천억 원을 확충키로 했으나 국세수입이 환율하락, 기업 영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예산(216.5조) 대비 △8~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들 앞에 호언장담했던 공약가계부는 재원조달 내역 조차도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애시당초 세부적인 재원 토대를 갖추어 공약을 이행하려던 의도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적자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부가 아닌, 미래 세대에 큰 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