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은 23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실패한 수은의 '탄소펀드'는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은이 2009년 9월 내놓은 탄소펀드는 부실투자로 약 270억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 탄소배출권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를 설립했으나 탄소배출권 가격하락으로 큰 손실이 났고, 투자처를 못 찾아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탄소펀드가 만들어진 배경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책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수은이 당시 정부와 여당의 녹색성장 드라이브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위해 내놓은 게 탄소펀드였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2008년 6월경부터 국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연구회를 책임지는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연구회는 탄소펀드, 탄소세 등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제기했고, 그해 국감에선 당시 최경환 의원이 '탄소펀드' 도입을 수은 은행장에게 건의하며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다.
이후 2009년 8월 지식경제부와 수은은 탄소펀드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2009년 9월 3일 최경환 부총리는 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됐다.
9월 29일에 탄소펀드가 출범했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탄소펀드는 결국 큰 손해만 남겼다.
이에 대해 김영록 의원은 "시장형성도 제대로 안 된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성급히 만든 것은 묻지마 투자나 마찬가지"라며 "투자대상도 못 찾는 펀드가 1500억 원대로 조성된다고 적극 홍보한 수은과 부실한 펀드 출범과 이후 운영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최 부총리는 사과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