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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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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안 심의 돌입…야당 부자감세 철회 방침 ‘격돌’

여야는 6일 376조 원 규모로 책정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예산 관련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 올해도 예년처럼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발표하는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격돌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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