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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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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간제 근로 기간 4년 연, 44.3%가 부정적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 등의 일명 ‘장그래법’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노리서치(여론조사기관)는 12월30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그 결과 44.3%가 ‘비정규직에 도움이 안 되며, 정규직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는 등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37.2%는 ‘비정규직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입장은 전라권(54.0%)과 30대(60.7%), 사무/관리직(66.6%)에서, 긍정적 입장은 서울권(47.7%)과 60대 이상(42.7%), 농/축/수산업(51.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30대의 응답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다. 30대의 긍정 응답은 28.1%, 잘 모름은 11.2%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일명 ‘장그래법’의 주요 대상 연령대인 30대와 40대의 부정 입장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은 긍정 입장이 많았으며 20대의 경우 긍부정이 절반으로 나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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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