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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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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하는 해로"

정부 부처, 통일준비 부문별 업무계획 보고

정부가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매진하기로 했다.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2015통일준비부문 업무 계획 을 보고하였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분단 70, 국제적 측면에서는 UN 창설 70주년으로 통일논의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국민의 92%가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로 남북 주민간 이질성이 심화되는 한편,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부는 통일준비의 의미를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 비전이자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설정하였다. 아울러 통일준비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민족문화를 융합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2015년의 목표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국방)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외교) 등을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와 통준위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 지자체 국제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협업과 연대에 바탕한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통일 인프라 구축-남북관계 발전-국제사회 협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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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