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결혼과 함께 60%의 대출을 안고 서울 외곽의 새 아파트를 샀던 직장인 K씨(37)는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아파트 구입 후 3년 만에 집값이 40% 가까이 뚝 떨어져 버리자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에 겨워 졌고, 결국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국내 하우스푸어 젊은 층을 비롯해 다양한 빚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생활고를 비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종종 보이고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제도 등을 이용하는 이들도 줄지 않는 추세다. 작년 전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1만70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3년 말 0.63%에서 지난해 말 0.49%로 떨어졌는데도 ‘빚을 못 갚겠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더 늘어난 것이다.
개인회생 상담센터 크레딧닥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월급이 오르는 경우도 적다 보니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경우나 이자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회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면책과는 달리 자신이 직장 등 당장의 호구지책은 갖고 있으나 채무액이 많아 갚기 어려울 경우 선택하는 방안이다. 즉,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개인파산. 면책과의 차이점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성공하게 되면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60개월간 납부한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절차를 시도 했다가 한 번 기각되면 5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아예 박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법률적 지식 없이 개인이 혼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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