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해외 이용객들이 엑티브X때문에 국내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야기했던 액티브 X가 2017년까지 100대 웹사이트 중 90%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1일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과제 및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내 민간 웹사이트의 비표준 환경 개선을 주요 용으로 하는 ‘민간분야 액티브X 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간편결제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이용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러한 효과를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고 국내 인터넷시장 발전을 저해하므로 액티브X 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를 구성해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결집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액티브X의 개선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도입비용과 관련 기술 부재 등으로 실제적인 액티브X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미래부는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액티브X 이용을 개선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액티브X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 시 도입비용의 50%(솔루션당 2000만원, 사이트 당 1억원 상한)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솔루션이 개발된 보안·결제·인증분야(전체 액티브X의 66% 차지) 도입을 우선 지원(총 13억원)하고, 파일처리·전자문서·멀티미디어 등 타 분야는 올해 개발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지원한다.
또한, 액티브X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파일처리·전자문서·멀티미디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추가기능 개발이 필요한 보안/결제/인증 액티브X 및 PC제어 액티브X에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017년까지 총 48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사당 개발비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인터넷 분야별로 대표 웹사이트를 선정해 웹표준(HTML5) 전환을 지원한다.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웹 표준 전환비용을 지원(중소기업 3억 5000만원, 중견기업 1억 5000만원 한도)해 민간사이트들의 변화를 유도할 있는 액티브X 없는 모범사례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웹표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웹표준 사이트 인증제’를 도입하고, ‘웹표준 전문인력 교육과정’(2015년 500명), ‘온라인 기술지원센터’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중 90%가 액티브X 없는 사이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액티브X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어지고, 여러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액티브X는 행정자치부가 이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액티브X는 설치과정에서 PC 재부팅 현상, 프로그램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타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등) 및 모바일에서 정상적인 웹서비스 이용이 안 되는 이용자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MS, 구글 등 주요 브라우저 제공사도 이용자 불편, 보안 문제 등의 사유로 액티브X 등 플러그인 기술 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며, 기존 액티브X를 개선할 수 있는 웹표준(HTML5)이 확정되는 등 업계와 민간에서도 비표준 웹기술 개선에 대한 환경변화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전자상거래 액티브X 개선 성과 사례를 다른 분야에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부의 노력과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유도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