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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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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전국동시 총파업 결의대회


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동파업 결의대회인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열렸다. 대회에 모인 이들은 목소리를 높여 "노동개악 법안 저지,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외쳤다.



이번에 열린 결의대회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지 민주노총의 본부가 위치한 대전, 충북, 광주, 대구, 경북, 제주 등 13곳에서도 열렸다.



민주노총은 "애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직권상정 등 노동개악 입법 처리를 우려해 총파업 돌입을 예정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개악이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연내입법이 관철되지 못하고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며 "오늘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향후 1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총파업 태세를 확인하고 투쟁의 기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 열린 12월 마지막 임시 본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측이 반대하는 노동법 5대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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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