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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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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임시국회 개회.. 미처리 법안 가득


여야 3당의 합의로 오늘(21일)부터 한달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으나, 일주일 동안 구체적인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지난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계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5일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논의하기로 계획했지만, 27일로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임시국회는 일주일간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 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동 폐기 위기에 놓인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 위원장, 여야 간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낙천했거나 낙선하면서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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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