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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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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함께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수급자가 6만 2천여 명, 자원인력 5만 4천여 명, 제공기관 9백 20여 곳에 이르는 등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증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이나 근로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진다"며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권을 주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는 급여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  "16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노인 장기 요양을 비롯한 유사 노동 서비스 단가보다 턱없이 낮은 9천 원대로 측정되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 기관들이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는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를 1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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