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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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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함께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수급자가 6만 2천여 명, 자원인력 5만 4천여 명, 제공기관 9백 20여 곳에 이르는 등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증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이나 근로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진다"며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권을 주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는 급여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  "16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노인 장기 요양을 비롯한 유사 노동 서비스 단가보다 턱없이 낮은 9천 원대로 측정되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 기관들이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는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를 1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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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