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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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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조선, 해운 구조조정에 12조원 실탄지원


 

정부가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12조원을 투입한다고 알렸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발표됐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은 정부가 1조원,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내어 11조원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에서 1조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수혈하면 이들 국책은행 여력으로 살리거나 정리할 기업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고, 컨트롤 타워 논란에 뒤늦게 관계장관회의가 만들어졌지만 의사결정권이 모두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되는 상황에 놓여있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인력 및 설비 감축을 통해 103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 놓았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까지 2천명의 추가 희망퇴직자를 내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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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