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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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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석,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대타협 필요”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주자로 나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그나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임시직이 적지 않다. 일자리가 불안하니 미래가 불안하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것. 이들의 다른 이름은 삼포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를 언급하며 “19살 비정규직 김 군이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은 왜 150만원이 안됐을까? 21조 작업이라는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며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상향 평준화를 언급하며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들의 양보가 필요한 중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끝으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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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