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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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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야3당 원내대표 합의는 의회질서 부정하는 폭거

“협치 정신에 반하는 밀실야합”


새누리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특위 구성, 사드 대책 특위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이는 협치를 파괴하는 형태이며,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야3당의 원내대표 단독 합의가 있었다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여 이미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없는 오늘을 굳이 택했는지 야당의 의도적인 계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대표는 여당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해결할 현안은 피해 다닌다고 여당의 존재마저 깔아뭉개며 비아낭거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81일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수석대표 간에 현안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진행한 것은 꼼수정치이며 야합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합의 내용을 보면 민생을 볼모로 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쟁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등 긴급한 민생경제 현안보다 정치공세를 앞세우는 정쟁을 지향하는 행위는 중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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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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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