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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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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 3차 청문회, 2일차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조치


지난 2,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2일차 ‘3차 세월호 청문회를 진행했다. 1일차 보다는 30분 늦게 진행돼, 105분 쯤 시작됐다. 청문회 방청석에는 수녀,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했다.

 

먼저, 이석태 위원장 등의 특조위 위원들에 기념촬영이 진행됐고, 이어서 이위원장의 인사말이 시작됐다. “이번 청문회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달라오늘 증인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정숙을 유지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2일차 주제는 4.16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관련해,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철청장,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증인들에게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오전 105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가·보호인가? 라는 제목으로 참고인 6명이 청문회에 참석했다. 참고인 6명은 당시 유가족 등 피해자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신현호 위원은 질의에 앞서, “헌법 71항을 근거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이 기본의무를 져버린 행동은 위법 부당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문회가 불편한 진실이래도 공무원들은 사실을 밝혀, 재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물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혜숙 참고인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머물렀으며, 낮에는 팽목항을 지키고 저녁에는 진도체육관에서 보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수색상황이 잘 되었냐는 질문에, 전명선 참고인은 오후3시경 팽목함에 도착했을 때는 해경,119등 어떠한 관계자도 없었다당시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 진도체육관을 갔고, 진도체육관에는 상황실이 꾸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유호근 참고인은 당시 약 500명이 넘는 잠수사와 배들이 구조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말했다.

 

또 신 위원이 해경의 수색방식에 대해 어떤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유호근 참고인은 “19일은 날씨가 좋지 않아, 해경의 배가 철수하게 되었다참사해역을 어떻게든 남고 싶어, 민간어선 선장에게 눈물로 호소했다고 당시 심정을 내비쳤다.

 

신 위원은 구조상황 과정에서 당시 해경은 상황을 은폐하고 과장된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상황에 대한 은폐내용을 조사 해 상황실에 통화내용을 볼 때 선내진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증명했다. 신위원은 구조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것은 명백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영빈 위원은 경찰들이 피해자 지원을 했을 때, 경찰사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 당시 상황을 권위원이 참고인들에게 질문하자, 최경덕 참고인은 당시 체육관 안에는 경찰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경찰복은 입은 사람은 밖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관안에 경찰관들은 어떠한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피해자 지원 이외에도 세월호 집회 과잉대응, 피해자 미행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덕 참고인은 진도로 올 당시, 고인돌휴게소에서 미행을 했던 경찰관을 잡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분향소에 찾아 와 사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위원은 경찰은 과거의 행태를 반성하고 참사를 정리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요청한다고 의견을 내며, 질의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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