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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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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민주 "대통령의 대독 연설" 강력 비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됐다. 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연설은 여야의 신경전으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이정현 대표는 국민위원회 설치 청년 수당 비판 사드 배치 필요성 노동 4법 등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위원회 설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국회야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힐난한다국회가 헌정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T/F팀을 구성해 국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국회의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국회 개혁이고, 정당 개혁이고, 선거 개혁이고, 정치 개혁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김영란법은 청렴 문화 정착의 큰 발걸음이다새누리당은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하 조직에 대한 각종 명목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과 고압적 자세, 불합리한 중복 감사와 조사, 과도한 별건 조사와 감사에 대해 이를 개선하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핵 방어 체계이다사드 배치는 순전히 북한의 전격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촉발된 사안이란 점을 우리 모두 망각해서는 안되며,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한다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년 수당에 대해서도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산적 복지가 아닌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절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황제 정치놀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표연설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 심기를 보필하는 거수기국회를 만들자였다대통령의 대독 연설이 아니라 집권 여당 대표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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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