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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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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대표 " 朴대통령,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 다 까먹어" 맹비난


6일 오전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임금 조세개혁 법인세 정상화 민생경제 사드배치 반대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맹비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민생의 출발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이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또 법인세 정상화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다고 말하며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망하게 한다’,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8년 동안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는데, 강풍 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외교 또한 기반이 허물어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즉각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추미애 대표연설에 대해 "오늘 연설을 국민의 목소리로 존중하며 여러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경제에 집중한 연설을 높이 평가한다"고 우호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안보에서만큼은 정파적 이해가 아닌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래를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춤형 요격용 체계"라며 배치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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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