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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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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대통령'38번 언급...“朴대통령은 독선과 불통을 멈춰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설문에서 '대통령'을 38번 언급하며 "朴대통령은 독선과 불통을 멈춰달라"고 비판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정치가 바뀐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3당 체제 속 국민의당의 역할 사드 반대 및 대북 정책 전환 우병우 해임 누진제 개편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7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이 불가능했고,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다”고 3당 체제 속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들어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며 국회를 무시하고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이며,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히며 대북 지원 재개 등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쌀 재고량을 언급하며 정부의 쌀 재고량은 190만톤, 민간 재고량도 130만톤으로 UN 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적정 재고량 80만톤의 네 배였다고 강조하고 남아도는 쌀을 2007년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자고 제안한다검찰 개혁 완수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 촉구 소비자와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방분권시대 도입 중복지-중부담 도입 마련 정상회담 추진 등 7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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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