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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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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지진 피해 경주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검토

18일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2차 당정간담회를 열고 지진 피해지역인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지진 재난 관련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지진대책과 관련한 법적체계가 다른 자연재해들에 비하여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관련법을 철저히 점검하여 지진발생 매뉴얼과 사후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전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저수지 내진설계시설 보강 관련 예산 검토와 정부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복구 작업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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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