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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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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朴대통령 2선 물러나고 과도내각 역할 보장하라”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의 위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거국중립내각에 대통령 권력을 당장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 관련 모든 권한까지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나서 거국중립내각으로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과도내각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실기하면 정국수습방안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홀로 거대한 촛불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한다 해서 국정 운영까지 후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9일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두고 개인 문재인은 참석하고 싶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서는 고민이 많다”고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성명을 통해 저도 광장의 국민들과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집회의 목소리는 국민주권의 목소리이며,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주권자들의 요구라고 강조하며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집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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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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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