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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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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6세 미만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2조 4천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0~2011년 2년간 6세 미만 소아의 의료이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2010년 268만4천명에서 2011년 272만1천명으로 약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아가 2010년 138만6천명에서 2011년 140만2천명으로 약 1.2%가 증가하였고, 여아는 2010년 129만8천명에서 2011년 131만8천명으로 1.5%가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10년 2조 3,715억원에서 2011년 2조 4,239억원(전체 진료비의 5.24% 수준)으로 약 2.2%가 증가하였고,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88만4천원에서 2011년 89만1천원으로 0.8%가 증가하였다.

6세 미만 소아의 진료형태별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 환자는 2010년 79만명에서 2011년 81만6천명으로 3.4%가 증가하였으며, 외래 환자는 2010년 264만4천명에서 2011년 268만명으로 연평균 1.4%가 증가하였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6,483억원에서 2011년 6,709억원으로 연평균 3.5%가 증가하였고, 외래 진료비는 2010년 1조 661억원에서 2011년 1조 837억원으로 연평균 1.6%가 증가하였다. 약국의 약품비 및 조제비는 2010년 6,571억원에서 2011년 6,751억원으로 연평균 2.7%가 증가하였다. 2011년 1인당 진료비는 입원이 822만원, 외래가 404만원, 약국이 256만원으로 분석 되었다.

2011년 6세 미만 소아의 질병현황(대분류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아의 65.3%가 ‘호흡계통의 질병’으로 의료이용을 하는 것을 분석되었다. ‘호흡계통의 질병’의 진료비도 1조 5,075억원으로 6세 미만 소아의 전체 진료비의 6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세 미만 소아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군은 ‘신생물(암)’이며, 1인당 진료비는 793만6천원이었다. 다음으로는 ‘신경계통 질환’이 636만8천원,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 328만9천원 순으로 1인당 진료비가 높았다.

2011년 6세 미만 소아의 다빈도 상병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에 6세 미만 소아의 진료환자는 20.6%인 56만1천명은 ‘급성기관지염(J20)’으로 의료이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급성 상기도 감염(J06)’으로 전체 소아 환자 중 5.9%(16만1천명), ‘급성 코인두염(J00)’으로 전체 소아 환자 중 5.2%(14만1천명)가 의료이용을 하였다. 입원 소아환자의 다빈도 상병은 ‘상세불명의 폐렴(J18)’, ‘급성 세기관지염(J2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J15)’ 順(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의 다빈도 상병은 ‘급성기관지염(J20)’, ‘급성 상기도 감염(J06)’, ‘급성 코인두염(J00)’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1년 2년간 6세 미만 소아의 진료비 구간별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진료비 100만원 이하 환자 수는 2010년 194만3천명에서 2011년 196만4천명으로 1.1%가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환자는 2010년 805만9명에서 2011년 544만8명으로 연평균 4.8%가 증가하였다. 특히 연간 진료비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는 2010년 65명에서 2011년 9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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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