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안이 승인됐다. 디젤형 잠수함을 운용하는 한국 해군이 원자력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첨단 '소나' 시스템 등 핵연료뿐만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에 필수장비 체계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기술 이전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겠다. 이럴 경우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하루 뒤인 29일(현지시간)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정부가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승인했다”는 글을 남겼다.

 

다만 “한국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미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자국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대중국 메시지도 보냈다”며 “한국에는 제한적인 독자성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디젤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때문에 소음도 크고 잠항 능력이 뒤떨어지는 데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긴장할 것”이라며 “우리가 핵잠수함을 제조하면 100점이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필리 조선소 건조안 제시...직접적인 핵잠수함 기술이전 제약 가능성

 

필리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제작한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부분적인 기술협력을 통한 건조나 미국으로부터의 직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기술 도입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비공식적으로 핵잠수함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한 바 있다. 최근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북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기술 제약’이라는 걸림돌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중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해진다.

 

 

◇핵탄두 보유한 북한에 불리한 한국은 핵잠 운용해도 ‘산 넘어 산’

 

올해 3월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북한이 관련 기술 중 상당수를 실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샘 탕그레디 미국 미래전쟁연구소(IFS) 소장은 “핵추진에 필요한 재료와 지식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공급망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총장은 “북한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진행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기술 협조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모두 추정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 총장은 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잠항 능력을 높이겠지만,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에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 해군이 22일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진수한 장영실함(3600톤급)은 디젤 엔진형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 정기적으로 스노클(공기흡입 장치)을 물 밖으로 올린 채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물 속에서 작전하는 잠항 능력이 적국의 핵잠수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