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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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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자출판 활성화 위한 유통구조 개선 토론회 열린다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전자출판 시장은 매년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인쇄출판과 비교할 때용어 규정, 적용 범위유통 구조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자출판 관련 학계출판계유통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이를 통해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의 기회를 갖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8월 29(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전재수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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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