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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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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소세 상위 0.1% 소득, 중위소득자 248배…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必


종합소득세 상위 0.1%인 사람들은 중위소득자들보다 소득이 2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


2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 소득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상위 0.1% 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 상위 1% 5만4,00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소세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전체 종소세 신고자들의 평균 금액보다 90.9배 더 많고,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많은 소득은 신고한 것이다.


종소세 상위 1%의 종소세 금액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올랐다. 이들의 종소세 신고금액은 전체 종소세 신고자들의 평균 금액보다 23배 더 많고, 중위소득자보다 62.8배 더 많았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 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며 “특히,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만큼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면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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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