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일부의 우려처럼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고,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오히려 2009년과 2010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4일 내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9~2016년 자료를 사용해 상여금 포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23만3,000원으로, 2009년 28만원, 2010년 24만7,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은 2015년 가격으로 환산한 상여금 포함 실질 월 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에 대해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성별 ▲교육수준 ▲경력연수 ▲사업체 규모 ▲근무형태 ▲노조가입 여부 ▲직업토드 ▲산업토드 등을 사용해 차별적 임금격차를 분석, Oaxaca 요인분해를 통해 총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인과 총 임금격차에서의 차별적 임금격차 비중을 분석했다.

한경연은 2016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총 임금격차는 166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142만8,000원은 근로자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분석됐고, 14%인 23만3,000원만이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임금격차였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 임금격차를 실제적인 격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력연수’였다.

경력연수에 따른 임금격차는 전체 총 임금격차의 18.7%인 31만원이었고, 사업체 규모(14.9%), 정규근로시간(14.0%), 교육수준(11.3%), 직업군(9.9%) 등이 뒤를 이었다.

차별적 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산업은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근로자 수 기준)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8만4,000원이었고,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2014년 23만8,000원 2015년 12만3,000원 2016년 8만4,000원으로 감소 중이었다.

차별적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으로,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24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총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인도 제조업은 사업체 규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은 경력연수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은 정규근로시간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산업별로 차별적 임금격차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차별적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을 면밀히 검토해 그 산업에 적합한 맞품형 차별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초 임금격차가 아니라 차별적 임금격차가 문제”라며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요컨대 차별적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에서 기인하는 만큼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애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