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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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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秋 대통령발 개헌안 발언’ 어불성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발 개헌안 가능성에 대해 “지난 연말 여야가 개헌 및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직후에 대통령 개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 과거 여당을 향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며 그토록 비판했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모자라,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할 때 추 대표는 뭐라고 했나?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국회와 여야가 개헌의 장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면서 “그래놓고 여당이 되자 완전히 말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만들려고 하는 정략적 속내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곧 민주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정한 대의기관에서 국민 의사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국회 주도의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 원칙을 천명하고 여야가 합의해 구성한 개헌 및 정개특위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내야 한다”면서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이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갖고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과 관련해 안 대표는 ‘원칙’과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 표명을 계기로 23개월만에 남북간 연락망이 복원됐다”며 “연락채널 정상화와 함께 남북 대회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라는 단기적 상과에 집착해 대화의 원칙도, 전략도 없이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면서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의 성과에 급급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된다. 첫째도 경계, 둘째도 경계, 셋째도 경계”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는 핵에 대한 태도 변화는 조금도 없이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피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내거는 조건을 쉬 받아들여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위로 돌리고 한·미 공조에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을 넘어서는 당국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핵 미사일 문제를 명확히 제기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다 냉정한 자세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대화의 원칙과 전략부터 세우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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