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와 기업은 민생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국회나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약 9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측 참석자들은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 등은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국회의 책무는 기업혁신·기술혁신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적정한 속도와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법부에서 기업 미래의 길을 토주는 대표적 활동일 것”이라면서 “성장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우리의 법체계들도 보다 성숙하고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진화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이 작동하는 경영 프랙티스(Practice)를 만들고,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솔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틀 개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국회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등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회와 기업의 소통 기회도 확대될 계획이다.
박 회장은 “3년차에 접어든 20대 국회가 여러 경제적 변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겠다. 오늘(5일) 같은 자리도 정례화해 현안들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넓혀가면 좋겠다”며 국회-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도 보충건의를 통해 “입법이 시급함에도 각 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연 2회정도 정계회의를 갖고 경제분야 입법현안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이번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에 참고하겠다”며 “국회와 기업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하루 빨리 마련해 기업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입법관계자와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을 포함해 총 29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