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수출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증가와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선박 수주잔량 감소, 국제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 무선통신·가전 등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을 통해 2월 수출·1분기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규범 위배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협회 내 설치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빛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비관세장벽협의회’ 중심으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현장 지원활동(아웃리치)도 추진한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한국 등 주요 철강수출국에 대해 높은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232조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인환 철강협회장(포스코 사장)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에 아웃리치 노력을 지속하고,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분석한 후 내수시장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해 기계산업진흥회 이사는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와 육성을 위해 위치정보법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상반기 중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 회복 모멘텀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49조원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신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