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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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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한미군사훈련, 양보·흥정대상 아니야”

4월과 5월 중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미군사훈련은 양보대상도 아니고 흥정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파견 이후 이른바 ‘평화회담’ 성사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 시기를 연기하고, 전략자산의 비전개 등 훈련 규모의 축소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다.


1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25 직전 5월30일 김일성은 남북통일을 위해 UN감시 하에 총선거를 제안했고, 6월9일에는 조만식 선생과 간첩 이주하의 교환을 제의했다. 그리고는 6.25 남침이었다”며 “북이 평화공세가 강할수록 안보와 평화를 위해 방위태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4월과 5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한·미군수훈련 축소, 연기, 전략자산 비전개 이야기가 이 정부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의 남침이라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평화회담이 진행된다고 방어훈련을 축소하거나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가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연기,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 정부의 일방통행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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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