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헌논의의 초기 목적인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방분권이 중요한 내용 같지만 사실 90% 이상이 법령을 고치면 해결될 일”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뒷전이고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이것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한다. 얼마나 불손한가? 하나씩 분석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 해주고 원래 궤도서 이탈치 않도록 초기 목적인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면 국세 대신 지방세를 올려 걷고, 대통령이 가진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내려놓으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지방자치는 강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박순자 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