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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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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개헌안 26일 발의…내일부터 3일간 개헌안 내용 공개


청와대는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또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일(20일)부터 3일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19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3월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계획돼 있는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 비서관은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관련,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된다.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관련 준비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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