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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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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 터지는 도로명주소 입력... 행안부, 점검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홈페이지 1만 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단 전담직원 2명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띄어쓰기와 정렬 순서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오류가 발생하는 홈페이지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 검색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16년과 지난해 홈페이지 약 30만 개를 대상으로 활용실태 조사를 통해 2만 2,000개에 대해 개선 권고를, 8,000개는 직접 개선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홈페이지 1만 4,000여 개와 신설 홈페이지 2,000개, 방문 상위 홈페이지 900개 등 총 1만 8,000개의 홈페이지를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 지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포털이나 내비게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도로명주소의 활용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택배나 배달 업체 등에서는 비용이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활동이 더딘 실정이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명주소의 생활 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롭게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주소 검색으로 인해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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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