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와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성장잠재력 감소를 혁신 투자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수출 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해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무디스는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하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요인으로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 감소 ▲감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을, 하향조정 요인으로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개혁 퇴보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