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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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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기무사 계엄 검토’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으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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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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