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 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들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예산, 개혁 입법, 한반도의 평화 등의 여러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첫째는 그저께(28일) 발표된 올해보다 9.7% 늘어난 471조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처리되도록 당에서도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22% 증가했는데, 일자리 증가에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2,000억원은 올해보다 17조6,000억원이 증가한 예산”이라며 “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특히,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지원과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R&D 예산이 3% 정도 늘었는데, 일반 평균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앞으로 혁신 경제와 소득주도경제를 균형 있게 하려면 R&D 지역에 좀 더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좀 더 당정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남북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텐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의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비롯해서 평양에 다녀오신 후에 이뤄질 후속 조치들에 대해 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그는 “고위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한 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 번은 정부에서 주최해서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