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 해석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 줬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폐단을 없애줬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돼주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 헌법재판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며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돼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