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개혁을 위해 부임한 심판관리관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공정위 내부에 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공정위 심판관리관 “회의록 지침 폐기 시도 있었다”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약속했던 공정위 내부 개혁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쇼”라고 규정하며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러 공정위 내부 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증언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7월9일 <경향신문>은 공정위가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 심리, 합의, 회의에 관한 지침이 존재했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침이 존재했었나?”라고 물었다.

 

유 심판관리관은 “2015년 9월에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전원회의, 소회의 의원들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담고, 녹음기록을 남기도록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폐지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관행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행으로 유지되던 면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오기 직전에 윗분들이 (이것을) 사문화시키겠다, 기존의 면담지침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유 심판관리관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공정위에서 근무하게 됐고, 법원 못지 않게 투명한, 공정한 결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올해 4월 사무처장이 불러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1심 법원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다. 잘못 알고 왔다. 전결권을 박탈할테니까 받아들이던지,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저에게 지시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장들에게도 ‘통크게, 쿨하게 받아들여라, 조용히 일을 안 하고 있던지 나머지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알아서 생각하라, 제 입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말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했고, 배제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불복종했으며 직원들마저 하극상을 하도록 부추기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10일 갑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당했고, 어떤 출장이나 결제나 지시·보고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김 위원장이 지시를 했고, 그 전부터 김 위원장이 다 지시를 했던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유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내부에 공정위 개혁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 위원장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사실 확인 차원의 조치”

 

김 위원장은 “심판관리관이 판사 출신의 전문가로서 사건 처리나 위원회 내부의 사건처리절차 규칙의 개선과 관련해 정의감을 갖고 일해온 것은 분명히 맞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해 중요하게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위원회 내에서 위원들끼리 합의 하에서 이뤄진 결과 또는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비롯해서 법령의 개선에 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조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고 말했다.

 

심판관리관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심판관리관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은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갑질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일시적, 잠정적으로 직무정지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정식 징계나 감사 개시 여부를 그 때가서 판단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 위원장 답변 문제 놓고 오전 한때 파행하기도

 

한편, 김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무위가 한때 파행했다. 지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변을 오후 질의 때 듣겠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이 답변 기회를 요청하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이를 허락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위원장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겠다”고 반발했지만, 민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기관장의 입장을 듣는 것은 관행”이라며 맞섰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국감장은 소란스러워졌고, 이내 민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