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의 62.0%였다.
반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이는 한경연이 지난 4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 ‘큰 변화 없음(52.3%)’, ‘나빠졌음(28.8%)’, ‘나아졌음(18.9%)’ 순으로 응답한 결과보다 악화한 것이다.
8개월 사이 작년 대비 ‘비슷하다’와 ‘나아졌다’는 평가는 각각 25.1%p, 8.1%p 감소했고, ‘나빠졌다’는 평가는 33.2%p 급증했다.
올해 국민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물가상승(26.3%)’, ‘소득정체(21.0%)’였다.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도 ‘식료품·외식비 등 물가상승(65%)’과 ‘소득정체(44.5%)’를 꼽아 국민의 불안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개인 서비스 물가상승 등으로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고,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 배율은 5.52배로 역대 최고였던 2007년 3월과 동률을 이뤘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경제성장률 저하(23.5%)’와 ‘가계부채 증가(22.1%)’를 꼽았다.
이어 ‘민간소비 부진(!2.5%)’와 ‘정부 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악화(11.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IMF(세계통화기금)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201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9%, 3.0%에서 2.6%, 2.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가계부채가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지 5년 만인 올해 3분기 1,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소득 대비 빚의 증가속도가 금리 인상기에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은 ‘일자리 창출(2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물가 안정(23.6%)’이 2위를 차지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25.2%)’, ‘경젱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인터넷은행이 공식 허가를 받은 후 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하는데 536일이나 소요되는 등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경직성을 추구하는 정책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데 비해 노동 유연성 제고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이 내년에 주력해야 할 분야로는 ‘신산업개발 등 투자확대(26.4%)’, ‘고용 확대(26.3%)’의 비중이 높았다.
‘투자 침체’를 올 한해 경제성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분석이 주를 이뤘고, 취업자 수 증가가 연소 30만명 수준에서 10개월째 10만명대로 내려앉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 때문으로 보인다.
추경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하반기 들어 국민의 경제 체감도가 급랭했는데,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노동 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