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계열 금융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지분율 40% 미만의 비상장 기업의 자회사 보유와 지분율 5% 초과 비계열사 보유를 금지하고(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 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보유도 막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04년 5월 에어프랑스 그룹이 네덜란드 항공사 KLM그룹을 인수해 만들어진 지주회사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운영수입으로 세계 최대, 여객 운송 거리로는 세계 3위(유럽 1위)인 항공사다.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금융, 보험계열사를 보유해 항공 관련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보유한 지주회사인 Investor AB는 스웨덴 최대 은행인 SEB(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그룹과 사모펀드 EQT Firm을 자회사로 보유 중이다.

뿐만 아니라 Investor AB는 혈액투석기 시장 점유율 1위 회사 GAMBRO, 유압 볼트 압축기 등 기계 제조 기업 Atlas Copco 등 다양한 산업군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세븐앤아이홀딩스는 백화점, 슈퍼 등 다양한 산업군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이지만, 금융 계열사인 세븐뱅크도 자회사(지주회사 지분 46.2%)로 갖고 있다.

세븐뱅크는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의 편의점에 ATM기를 설치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인프라 비용을 감축해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했다.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는 보유한 LVMH그룹은 1987년 루이비통과 모엣 헤네지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지주회사로, LVMH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율은 3%에서 100%까지, 비계열사의 지분율은 25%에서 50%까지 다양하다.

SICA de Bagnolet는 LVMH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3% 지분만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Ateliers AS는 에르메스(Hermes)의 자회사로, LVMH는 25%의 지분만 투자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약 17%의 지분을 소유한 미국의 보험 지주회사 버크셔 헤서웨이는 건전지로 유명한 듀라셀을 인수한 바 있고, 에너지, 리테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회사를 보유했다.

또한 버크셔 헤서웨이 투자 상위 10개 주식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웰스파고와 같은 금융사뿐 아니라 코카콜라 같은 식품, 애플과 같은 IT 등 다양한 산업군 주식도 갖고 있다.

한경연은 만약 이들 기업이 한국 기업이었다면 공정거래법 규제에 막혀 금융 자회사 보유를 통한 사업 시너지나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지분 투자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L지주의 경우 지주회사 금융사 규제로 인해 갖고 있던 카드사 등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현재 글로벌 경쟁사들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은 낡은 공정거래 규제로 인해 기존 사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지주회사 규제가 도입됐던 1999년의 경제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며 “현재 상황에 맞게 규제를 대폭 정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