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 화력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 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혔다.
송 의원은 “핵심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 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왑해 건설하면원자력 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 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 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원자력 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형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MIX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가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자력의 확대가 아닌 축소 방향으로 정리하고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신한울 3·4호 문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은 탈원전 정책 반대만 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참여,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