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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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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민병두·최경환 의원, ‘5·18 망언’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 고소장 제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같은당 민병두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고소장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을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 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역사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난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져와 비생산적인 정쟁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고귀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며 결국에는 공청회에서 ‘전두환 영웅’ 주장이 나오는 참극이 벌어졌다”면서 “이들의 망언과 잘못된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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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