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스스로 교육자 집단임을 포기했다”며 “정부 당국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검토가 아닌 적용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올해 1학기 무기한 개혁 연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을 볼모로 사실상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금전적 욕구를 추구한 것은 이번 사태뿐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돼온 유치원 휴원·폐업 협박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면서 “투명한 회계를 도입하자는데 이를 거부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앞세우는 이들을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교육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라는 공적인 일을 하겠다면서 세금 혜택과 국고지원은 있는 대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유치원은 돈 놓고 돈 먹기 위한 개인사업’이었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줄 수 있겠나?”라며 “한유총은 해체돼야 할 반사회적 집단이자 우리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할 반교육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한유총이 ‘갑’이었고, 교육 당국이 ‘을’이었다. 한유총이 흔들면 교육 당국이 흔들렸고, 법과 원칙은 한유총의 집단행동과 휴·폐업 협박 앞에 맥없이 무너져 왔다”면서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유치원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유치원의 회계문제는 교육기관의 회계가 아니라 사실상 원장들 쌈짓돈 회계, 유치원 소유자의 가계부 회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제 겨우 회계 투명성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을 흔들고 교육체계 전반을 흔들려 한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한유총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립 초·중·고교 모든 곳이 똑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유아교육의 회계를 쌈짓돈 회계로 둘 것이냐, 투명회계로 전환시킬 것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고, 정부 당국이 한유총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맞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립학교법과 교육체계 전체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 당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천·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사회부총리가 그동안 숱한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엄정대처’는 지금까지 말로만 그치고 있다. 한유총은 정부의 경고를 ‘물경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더이상 한유총의 집단 이기주의와 불법 행동에 말과 경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한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한유총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도 믿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 비롯해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 정부도 결국 무릎 꿇는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 당국을 믿어주셔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힘을 보태 달라. 그리고 국회가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의 수정한 통과를 처리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