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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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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중의원선거 오늘 투표...‘한겨울 16일간의 총력전’

465석 둘러싼 여야 격돌...다카이치 정권 유지 여부 최대 관심
일본 정치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내각 구성·정권 유지 영향

 

일본에서 지난달 27일 공시된 제51회 중의원선거 투표가 8일 진행된다. 일본 중의원선거는 일본 국회의 하원인 중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다. 중의원선거는 일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 내각 구성과 정권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 중의원 의석수는 총 465석이다. 그 가운데 지역구는 289석, 비례대표는 176석이다. 중의원선거 투표 방식은 1인 2표제로 지역구 후보 1명에게 1표, 비례대표 정당 1곳에 1표 등을 투표하게 된다.


여당과 야당의 구도가 크게 변화한 가운데,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해 다카이치 정권이 계속될지, 야당이 세력을 늘려 이를 저지할지가 최대 초점이 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중의원 해산 이후 투표일까지가 단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짧으며, 36년 만에 2월에 투개표가 치러지는 ‘한겨울의 단기 결전’이 됐다. 이번 선거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465개 의석을 둘러싸고, 등록한 총 1284명의 후보자가 12일간의 선거전을 전개해 왔다.


투표는 7일까지 일정을 앞당겨 투표가 진행된 낙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8일 오전 7시부터 일본 전국의 4만4600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특히 겨울에 진행되는 선거인 만큼 폭설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유권자와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투표 개시 시간을 늦추거나 종료 시간을 앞당기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격인 일본 총무성은 투표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NHK뉴스는 앞서 6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2079만여명으로, 2024년 실시된 직전 중의원선거의 같은 시기와 비교해 436만여명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중의원선거의 투표는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 종료부터 개표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9일 이른 오전에는 대세가 판명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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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