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 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방이양일괄법’ 처리가 막바지에 왔지만, 통과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16년이나 된 국회의 밀린 숙제인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말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중앙부처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그가 참여정부에서 초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할 당시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처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률의 상임위 소관주의에 따라 소관 상임위 지정 문제 등으로 계속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초기인 2016년 8월에는 여야 교섭단체 3당(당시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이 법안 제정을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후 작년 5월18일 여야가 운영위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하기로 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 의원은 “(실질적 법안 제정을) 운영위 소관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지 1년,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지 3년이 지났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16년 된 밀린 숙제고, 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빈손’ 지적을 받은 법안”이라면서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는 불수용 의견들이 많아 아쉽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 역사의 큰 발걸음이자 어려운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홍익표 소위원장, 김영호·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해 바른미래당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만나 ‘사무이양 수용 의견’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