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며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현충일을 앞두고 청와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훈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독립’과 ‘호국’과 ‘민주’를 선양사업의 핵심으로 선정했다”며 “독립, 호국, 민주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애국의 세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통해 대한민국이 헤쳐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했고, 참혹한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켰다. 가난과 독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기적이란 말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위대한 성취”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내하면서 그 뜻을 이어 애국의 마음을 지켜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며 “올해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 지원, 채무감면 등 상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복무 중의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상이자와 가족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면서 “지난해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을 현실화했다. 올해는 순직 군인의 보상을 상향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충분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과 군병원·경찰병원간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가방문서비스를 늘려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했고, 강원권과 전북권 보훈요양원도 2020년과 2021년에 개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들을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면서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장심사제도도 올 7월부터 새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이다.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이 이야기가 어제의 역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